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현실화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 개선에 따른 상장사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스피가 사상 첫 5,000p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진주출장샵청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이소영·김영환 의원 등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고 화답했논산출장샵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후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고, 이 대통령이 이 글을 공유하며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놓다니.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주가인데 이를 자산·수익 등 다른 기준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PBR 0.8)에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방법(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8곳을 현행 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지배주주 지분가액이 비상장 평가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삼성물산(-25%), SK(-67%), 현대차(-29%), LG(-71%),롯데지주(-68%), 한화(-33%), HD현대(-59%), GS(-53%) 등으로 대부분 낮아졌다. 평균적으로는 48%나 저평가됐다.

기업별 주가 저평가 사례도 다양하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세 아들에게 (주)한화 지분 중 절반 수준인 11.32%를 증여할 당시 이 회사 PBR이 0.1배에 불과해 순자산 40조와 비교해 시가총액(약 4조원)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2천억원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40년간 비상장사이던 명인제약이 승계를 앞두고 상장을 추진한 점도 상장 목적에 합리적 의구심을 유발했다. 1,900억원 조달을 위해 상장한다고 했던 회사의 보유현금이 2,700억이었기 때문이다.

보유 현금과 부동산 규모에 비해 시가총액이 턱없이 낮은 신도리코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 22%를 증여할 경우 보유 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는 점도 기형적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