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규모 펀드 사기로 1조원대 피해를 가져온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 주범들의사천출장샵 은닉 재산을 추적해 19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 소송까지 걸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직무대리 이희찬)는 옵티머스 사건 주전남출장샵범들이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89억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환수금을 옵티머스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된 자산운용사(피해자 법인)에 모두 반환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부실 자산에 투자해 1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사기 사건이다.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주범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차명으로 빼돌리는 등 재산을 은닉한 탓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웠다.

검찰이 복잡한 민사소송까지 불사한 이유는 현행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범죄수익 추징 집행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범인이 구속되기 전에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페이퍼컴퍼니 등 ‘제3자’ 명의로 돌려놓으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범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제3자와 맺은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채권자대위 소송’도 진행했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소송 승리로 국가가 채권자 입장이 돼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형사적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적 수단까지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및 환수하여 피해자 법인에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